보건행정은 공공의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관리 활동을 의미해요. 이는 의료 서비스의 제공, 건강 정책의 수립, 보건 프로그램의 운영 등 다양한 측면을 포함하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개선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보건행정이 필수적이며, 이를 통해 모든 시민이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죠.
최근 몇 년간의 팬데믹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 보건행정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었습니다. 효과적인 보건행정은 질병의 확산을 방지하고, 응급 상황에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기여합니다. 또한, 건강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고, 특히 취약 계층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보건행정의 발전은 건강한 사회를 위한 기반이 되며, 모든 시민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보건행정의 개념
– 보건행정의 정의
보건행정이란 공중보건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공공의 책임하에 국민의 생명 연장, 질병 예방, 그리고 육체적·정신적 효율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수행하는 행정 활동을 의미해요. 쉽게 말하면, 보건행정은 우리가 건강하게 살기 위한 정책을 결정하고 실행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행정은 조직의 공동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활동인데, 보건행정은 ‘보건’이라는 내용과 ‘행정’이라는 형식을 하나로 모은 활동이에요. 즉, 국민의 건강을 위한 정책을 형성하고, 이를 실행하며, 그 결과를 통제하는 기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보건행정의 특성
보건행정의 특성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각각의 특성이 보건행정의 중요성을 잘 보여줍니다.
1. 공공성과 사회성: 보건행정은 사회경제적 특성상 공공재(Public goods)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즉, 모든 시민이 평등하게 접근할 수 있는 서비스라는 점에서 공공성이 강조됩니다.
2. 개인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의 상충: 건강에 관한 개인의 가치관과 사회 전체의 가치관이 때로는 충돌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개인의 자유와 공공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정책이 상충할 때, 균형을 잘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3. 행정대상의 양면성: 보건행정은 행정 대상이 되는 개인과 사회 모두를 고려해야 해요. 개인의 건강을 증진시키면서도 사회 전체의 건강을 함께 생각해야 하죠.
4. 과학성과 기술성: 보건행정은 과학적 근거와 기술적 방법에 기반하여 운영됩니다. 최신의 연구 결과와 데이터를 바탕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해야 하므로, 과학성과 기술성이 매우 중요해요.
5. 봉사성: 보건행정은 기본적으로 국민을 위한 봉사 활동입니다.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증진시키기 위해 헌신하는 것이 보건행정의 핵심이죠.
6. 조장성 및 교육성: 보건행정은 건강 증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정책을 통해 국민의 건강 행동을 조장하고, 건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역할도 합니다. 이를 통해 국민이 스스로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죠.
이러한 특성들은 보건행정이 단순한 행정 활동이 아니라,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포괄적이고 복합적인 시스템임을 보여줍니다.
– 보건행정의 범위
보건행정의 범위는 정말 광범위하고 다양해요.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보건행정의 여러 측면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답니다.
1. 보건관계 기록의 보존: 건강과 관련된 모든 기록을 체계적으로 보존해서, 필요한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해요. 이는 개인의 건강 관리뿐만 아니라 공공 보건 정책에도 큰 도움이 되죠.
2. 대중에 의한 보건교육: 시민들이 건강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하는 활동이에요. 이를 통해 건강한 생활습관을 형성하고 질병 예방에 기여할 수 있죠.
3. 환경위생: 건강한 생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환경 위생을 관리하는 건 매우 중요해요. 깨끗한 물, 적절한 폐기물 처리, 대기 오염 관리 등 여러 요소가 포함됩니다.
4. 감염병 관리: 감염병의 발생을 예방하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건 보건행정의 핵심이에요. 이를 통해 공공의 건강을 지키고 질병의 확산을 막을 수 있습니다.
5. 모자보건: 임산부와 아기,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정책과 프로그램을 포함해요. 건강한 출산과 성장을 위해 꼭 필요하죠.
6. 의료: 의료 서비스의 제공과 관리도 보건행정의 중요한 부분이에요. 국민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 시스템을 운영하고 개선하는 역할을 합니다.
7. 보건간호: 보건 전문 인력이 국민의 건강을 돌보고 지원하는 활동을 포함해요. 예방적이고 지속적인 건강 관리를 통해 이루어지는 거죠.
8. 재해 예방: 자연재해나 인위적인 재해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예방 조치를 포함해요. 재해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답니다.
이렇게 보건행정은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며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증진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어요.
보건행정의 관리과정
보건행정의 관리 과정은 일반적으로 Input(투입), Process(과정), Output(산출)이라는 모형으로 구성돼요. 이 과정에서는 어떤 자원을 얼마나 투입하고, 그 자원을 통해 어떤 전환 과정을 거쳐 보건의료 서비스를 생산하고 분배할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궁극적으로는 가장 효율적으로 건강 증진, 즉 국민보건 수준 향상에 이바지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죠.
행정의 일반적인 관리 과정으로는 Gulick이 제안한 POSDCoRB나 POAC(기획, 조직, 실시, 통제) 절차를 들 수 있어요. 이 두 가지 접근법은 보건행정의 체계적 운영에 큰 도움을 줍니다.
Gulick POSDCoRB
Gulick의 POSDCoRB에서 첫 번째 단계인 기획(Planning)은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필요한 단계를 구성하고 설정하는 관리 과정이에요. 이 과정에서는 미래에 대한 전망과 목표 설정, 방침과 절차를 정하고, 사업 수행의 순서와 체계를 마련하는 활동이 포함됩니다.
기획 방법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 하나가 계획-사업-예산-체계(PPBS)예요. 이는 사업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자원을 적절히 배분하는 데 도움을 주는 방법이죠. 또, 운영 연구(OR, Operation Research)는 제2차 대전 당시 군사 작전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발된 기법으로, 복잡한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책을 찾는 데 유용해요.
체계 분석(System Analysis)도 중요한 기획 방법 중 하나로, 정책 결정자에게 각종 사업의 비용과 가치를 정확히 제공하여 정책 결정과 수립 과정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평가 및 검열 기술(PERT)은 사업의 실천 단계를 계획할 때 유용한 도구로, 프로젝트의 일정 관리와 자원 배분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두 번째 단계인 조직(Organizing)은 2명 이상의 사람들이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협력하는 과정을 말해요. 조직 과정에서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업무를 분담하고, 역할을 명확히 하여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합니다. 이 과정에서 각 팀원의 역량과 자원을 고려하여 최적의 조직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죠.
고전적인 조직의 원칙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째, 분업의 원칙은 조직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개인이나 하부조직에 업무 내용을 분담하는 원칙이에요. 전문화와 기능화, 동질화를 통해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죠.
둘째, 조정의 원칙은 조직 운영에 중요한 요소로, 조직원의 집단 노력을 질서 있게 배정하여 공동 목표 달성을 위한 행동 통일을 도와줍니다. 셋째, 명령통일의 원칙은 모든 명령이 한 사람의 상위자에 의해 내려져야 한다는 원칙이에요.
또한, 동등한 권한과 책임의 원칙은 권한과 책임이 일치해야 함을 강조하며, 계층화의 원칙은 권한과 책임의 정도에 따라 직무를 등급화하여 상하 관계를 명확히 합니다. 마지막으로 통솔범위의 원칙은 한 사람의 상급자가 효과적으로 감독할 수 있는 이상적인 부하의 수를 정하는 것이고, 목적의 원칙은 모든 사업이 명확한 목적 아래 세밀한 계획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해요.
세 번째 단계인 인사(Staffing)는 인사 관리의 전문화와 독립성, 직원의 적절한 근무 평가, 신분 보장 및 공정한 징계 관리 등이 포함됩니다. 이는 효과적인 조직 운영에 필수적이에요.
네 번째 단계인 지휘(Directing)는 명령체계의 일원성이 중요해요. 명령은 직속 상위직 이외에서는 내려지지 않도록 해야 하며, 직선 조직과 참모 조직을 적절히 운영하여 지휘의 일원화를 이루는 것이죠.
다섯 번째 단계인 조정(Coordinating)은 조직이나 기관의 공동 목표 달성을 위해 조직원 또는 부서 간의 협의, 회의, 토의 등을 통해 행동 통일을 이루도록 하는 관리 활동이에요.
여섯 번째 단계인 보고(Reporting)는 조직체의 모든 사업 활동이 효율적으로 관리되도록 하기 위해 보고 내용이 정확하고 성실하게 관리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산(Budgeting)은 사업 수행의 원동력으로, 예산의 적정한 계획과 확보, 효율적인 관리 등이 사업의 성패와 깊은 관계가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해요.
우리나라의 보건행정 역사
삼국시대
삼국시대에서는 각 나라마다 의료 체계를 갖추고 있었죠. 고구려는 시의제도를 통해 왕실 치료를 담당했고, 백제는 약부관청을 두어 약물과 의학을 관리했어요. 의박사, 채약사, 약사주 같은 직책이 있었고, 신라에서는 약전이라는 의료행정기관과 공봉의사, 내공봉의사(왕실 의사) 등이 있었습니다.
고려시대
고려시대에는 대의감이 의약관청으로 설립되었고, 상약국은 궁내에서 약을 담당했어요. 상식국은 임금의 음식을 책임졌고, 제위보, 혜민국, 동서대비원은 서민을 위한 구료를 담당했죠.
조선시대
조선시대에 들어서는 중앙의료기관이 체계적으로 운영되었어요. 전의감에서는 일반 의료행정과 의과고시를 담당했으며, 내의원은 왕실 의료를, 전형사는 의약을 관리했습니다. 혜민서는 일반 서민의 구료사업을, 활인서는 감염병 환자 치료를 전담했죠. 제생원은 향약 수납과 의녀 제도를 운영했답니다.
조선 후기에는 허준이 “동의보감”을 집필하며 한의학의 기초를 다졌고, 1894년 갑오경장을 계기로 관제 개혁이 이루어지면서 위생국이 설치되었어요. 또한, 1885년에는 알렌 선교사가 궁중전의로 위촉되어 왕립병원인 “광혜원”이 설립되었답니다.
일제시대
일제시대에는 1910년 8월 29일 조선총독부 경무총감부 내에 위생과가 신설되었고, 서울과 각 지방에 자혜의원이 설치되어 운영되었어요.
해방이후
해방 이후에는 미군정 시대가 시작되면서 보건의료 체계가 변화했죠. 1945년 9월 미군정 장관의 명령으로 위생국이 설치되었고, 이후 보건후생국, 보건후생부로 개칭되며 보건 행정이 체계화되었습니다. 1946년 6월 미군정이 종료되면서 남한의 과도정부가 수립되고 보건후생부가 축소되었어요.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는 보건의료 체계가 더욱 정비되었어요. 1948년 7월 17일 헌법이 제정되고,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면서 보건후생부가 폐지되고 사회부로 통합되었습니다. 1949년에는 사회부에서 독립하여 보건부가 설립되었고, 1955년 2월에는 보건부와 사회부가 통합되어 보건사회부가 되었죠.
1994년 12월에는 보건사회부가 보건복지부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2008년 2월에는 보건복지가족부로 개편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2010년 4월, 보건복지가족부가 다시 보건복지부로 변경되며 현재의 체계가 갖춰졌답니다.
보건행정 조직
-중앙보건행정 조직
중앙보건행정의 주무관청은 보건복지부로, 이곳에서 보건사업이 중앙정부의 주도 하에 이루어지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째, 감염병 관리와 같은 특정 사업은 지역 단위에서 수행하는 것이 무의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감염병은 국경을 넘어 확산될 수 있기 때문에 중앙 정부의 통합적인 대응이 필요하죠.
둘째, 보건사업은 각 정부 부처 간의 조직과 기술 인력의 협력이 없이는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보건사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업무의 중첩성을 방지하기 위해 중앙 조직이 반드시 필요해요. 이처럼 중앙조직이 설정되어야만 원활한 사업 수행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직제는 4개 실, 3개 국, 19개 관, 12개 담당관, 1센터, 51개 과로 구성되어 있어요. 주요 실과 국으로는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저출산고령사회정책실, 건강정책국, 보건산업정책국, 장애인정책국 등이 있습니다.
보건의료정책실의 주요 역할은 다음과 같아요.
- 보건의료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조정하는 일
- 보건의료, 건강보험, 한의약 정책 간의 조정 및 추진 전략 수립
- 보건의료 분야의 규제개혁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죠.
의료자원과에서는 보건의료 인력에 대한 수급 정책을 수립하고 조정하며, 보건의료인의 국가시험 관리, 의료인 및 의료기사의 보수 교육 관리 및 지도를 담당합니다.
공공의료과의 주요 업무는 공공보건의료 관련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조정하는 것이며,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운영 평가 및 혁신 지원, 그리고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을 다룹니다.
또한, 보건복지부 외청과 소속기관도 중요한 역할을 해요. 외청으로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있으며, 직속 산하기관으로는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 국립의료원, 국립검역소, 국립결핵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정신병원, 국립재활원, 망향의 동산 관리소 등이 있습니다.
-지방보건행정 조직
지방보건행정 조직은 중앙조직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보건행정의 중앙조직은 대통령을 시작으로 국무총리, 부총리를 거쳐 보건복지부로 이어집니다. 보건과 관련된 지방조직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있으며, 보건에 관한 사항은 오로지 보건복지부가 관장하고 있죠.
보건소는 공중보건 향상을 도모하는 보건행정의 말단기관으로, 실제로 보건사업을 실시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어요. 보건소는 1946년 10월 서울에 시범적으로 설치되었고, 1962년에는 새로운 보건소법이 공포되면서 전국에 185개의 보건소가 설치되었답니다. 2008년에는 보건소가 251개, 보건지소는 1,314개, 보건진료소는 1,908개가 운영되고 있어요.
보건소는 시·군·구에 설치되어 있으며, 일선에서 보건행정을 담당하는 말단 조직입니다. 국가의 보조를 받으며, 예산상의 지휘와 감독권한은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있어요. 보건소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소적인 성격도 갖고 있죠.
보건지소는 보건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읍이나 면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설치되며, 보건진료소는 1980년 농어촌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일차 보건의료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이에요. 또한, 보건의료원은 보건소 중 병원의 요건을 갖춘 기관입니다.
보건소의 업무는 매우 다양해요. 국민 건강 증진, 보건 교육, 구강 건강 및 영양 개선 사업 등을 포함하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진료도 이곳에서 이루어집니다. 또, 모자보건 및 가족계획 사업, 노인 보건사업, 공중위생 및 식품 위생 관련 업무도 다루고 있죠.
의료인 및 의료기관에 대한 지도와 응급의료에 관한 사항, 정신보건에 관한 사항도 보건소의 중요한 역할이에요. 또, 농어촌 지역의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공중보건의사 및 보건진료원, 보건진료소에 대한 지도도 진행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역 주민에 대한 진료 및 건강 진단, 만성퇴행성 질환 관리, 그리고 보건에 관한 실험이나 검사에 관한 사항까지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어요. 장애인의 재활 사업과 기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 사업도 포함된답니다.
국제보건기구
세계보건기구, 즉 WHO(World Health Organization)는 국제 보건 전문조직으로, 1948년 4월 7일에 발족했어요. 이 날은 현재 세계보건의 날로 기념되고 있답니다. WHO의 본부는 스위스 제네바에 위치하고 있으며, 6개 지역 사무소를 두고 있어요. 각각의 지역 사무소는 동지중해, 동남아시아, 서태평양, 범미주, 유럽, 아프리카 지역을 담당하고 있죠. 한국은 1949년 8월 17일에 WHO에 가입했고, 북한은 1973년에 가입했어요.
WHO의 주요 업무는 국제적인 보건사업을 지휘하고 조정하는 것이에요. 회원국에 대한 기술 지원과 자료 공급, 전문가 파견을 통한 기술 자문 활동도 포함됩니다. WHO는 매년 5월에 총회를 열고, 32개 국가로 구성된 이사회는 3년마다 개최돼요. 사무국은 사무총장이 이끌며, 사무총장은 임기 5년으로 연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유엔아동긴급기금(UNICEF)은 전쟁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과 전 세계의 모자 보건 향상을 위해 식품과 자재 등을 공급하는 단체예요. UNICEF의 설립 목적은 아동의 보건과 복지 향상을 위한 원조 사업을 전개하고,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한 사회사업에 대한 원조를 포함합니다. “어린이 권리선언”의 정신에 따라 아동 권리 보호 증진에도 힘쓰고 있죠.
그 외에도 식량농업기구(FAO), 국제노동기구(ILO), 유엔개발계획(UNDP),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 유엔인구활동기금(UNFPA),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유엔마약류통제계획(UNDCP), 국제가족계획연맹(IPPF) 등 다양한 국제 기구가 보건복지 분야와 관련된 활동을 하고 있어요. 이들 기관은 인류의 건강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답니다.